2025년을 맞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이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금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수급 자격, 신청 방법, 그리고 관련된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변화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만 원 인상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선정기준액의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노인이 소유한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60일 이상 연속 거주를 의미합니다.
◾ 기타 요건: 소득인정액 외에도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산이 많거나 고소득 자녀가 있는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인 경우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신청 준비물: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금융재산 내역, 부채 증명서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특별한 경우: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대리 신청: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처리 절차:
신청 후, 소득인정액 및 재산 평가를 통해 자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지받게 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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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관련 통계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 73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6조 9000억 원에서 26조 1000억 원으로 약 3.8배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관련 정책의 확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개선 노력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 한정된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추후 수급 가능성을 재조사하고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으로 사실혼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의 설정, 신청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어우러져 점점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이라면, 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절차를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