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로 인한 지원금 증대와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포화 상태와 단말기 교체 주기의 장기화 등으로 과거와 같은 보조금 경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탄핵 정국 속 단통법 폐지, 극적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인해 논의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단통법 폐지가 연내 입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단통법은 도입 당시 통신사 간 과도한 판매 장려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 간 차별 없는 단말기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단말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번 폐지로 공시 지원금 상한선과 추가 지원금 15% 제한이 사라지며,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현행 수준인 25%로 유지됩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주요 내용
✅ 단통법 폐지 전
◾ 단말기 지원금 규제
◾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상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
◾ 선택 약정 할인 25% 요금 할인
◾ 이용자 권익 보호
◾ 이용자 정보 제공, 유통망 건전화, 중고폰 활성화, 불공정행위 금지
✅ 단통법 폐지 후
◾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구입 부담 경감
◾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 유지
◾ 이용자 권익 보호 지속
✅단통법 폐지가 불러올 변화
단통법 폐지와 함께 일부 규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됩니다.
이는 이용자 보호와 투명한 단말기 구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단말기 구매 비용에 대한 오인 유도 행위 금지, 판매점 사전승낙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법안 시행은 6개월 후로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 초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가 지원금 경쟁과 가계 통신비 인하로 직결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소비자들의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과거와 같은 출혈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는 최근 전환지원금 정책의 미미한 성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지원금 정책의 실패에서 얻는 교훈
정부는 지난 3월, 번호 이동 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전환지원금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신 3사가 실제 책정한 지원금은 3만~
13만 원 수준에 그쳤고, 이후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상향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30만 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현재, 전환지원금은 다시 5만~
20만 원 사이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 직후 출시한 갤럭시 Z폴드6에 지원금을 전혀 책정하지 않았던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과거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무리한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를 늘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라고 평가합니다.
고가 요금제 문제와 규제 공백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고가 요금제 사용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회는 "고가 요금제를 강제 유도하거나 장려금 지급에서의 차별을 방지할 규제가 부족하다"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부담이 여전히 줄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단통법 폐지는 통신 시장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그러나 법안 폐지 이후의 시장 변화는 통신사들의 전략과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지원금 상한선 폐지가 스마트폰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전환지원금 정책 실패 사례를 통해 볼 때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면 통신사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단통법 폐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